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8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이병래,신은호,임동주, 김병기,노태손,강원모, 백종빈,안병배,윤재상, 김성준,김희철 의원

1. 제안이유

데이터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등 ICT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분야이지만,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부진한 상황임.

이에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창출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사.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업육성 및 창업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5.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무

6.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7.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로 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제2조제1항(정의) □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ㅇ 제7조(위원회의 기능) ㅇ 제8조(위원회의 구성) ㅇ 제10조(회의) ㅇ 제11조(수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 음”

관련법령 발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1(정의) 1.“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실태조사(안 제6조)

-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8조)

- 제1항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정안은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조례(안)	주요 내용
안 제5조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
안 제6조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8조	사업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130,000	-	-	-	-	130,000
실태조사(안 제6조)	70,000	-	-	-	-	70,000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안 제8조)	-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400,000
총 계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600,000

○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는 2022년에 130,000천원으로 예상됨

- 시장의 임기는 2022년부터이며, 2022년에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

- 중장기 데이터 관련 기본계획과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의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2) 수립” 연구용역비로 130,000천원을 집행한 바 있음

○ (안 제6조)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는 2022년에 70,000천원으로 예상됨

-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 전에 실태조사 용역이 시기 적절함

- 데이터 실태조사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의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70,000천원을 집행한바 있음

○ (안 제8조)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는 추계기간 중 첫해부터인 2021년부터 매년 1,100,000천원으로 예상됨

- 시에서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및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비용추정 금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5,500,000천원의 중장기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나. 추계 결과 : 4,600,000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4,600,000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 국가 공모사업 조달

○ 시비 : 본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소계
세출	데이터산업 진흥 및 활성화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600,000
	소계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600,000
재원 조달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 비		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시비	소 계	20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3,600,000
	일반회계	20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3,6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